지난달 31일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학생회칙에 따라 총학생회장 김소연(응용화학 11) 씨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대위원 241명 중 과반(236명)이 참석해 회의 성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만족시켰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공유 및 심의했다. △공유안건=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보고, 조원영 전 총장 이사 선임에 대한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입장,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제47대 총학 결산안 및 제48대 총학 예산안 보고, 특별자치기구 상반기 사업계획·예결산안 및 위원장 인준, 자치단위 상반기 사업계획 및 인준 △중앙집행국 인준 △2015년 상반기 예산소 회의 보고 △논의안건=대동제 일정 논의, 과비 운영 원칙에 관한 논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보고
학생 대표자 총학생회장 김소연, 부총학생회장 안주희(보건관리 13), 인문대 학생회장 나수희(중어중국 13) 3인은 올해 5차례에 걸쳐 열린 등심위 실무회의에 진정한 학생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학생 대표자는 회의에 앞서 미리 받았어야 하는 자료도 제때 받지 못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서였던 2015년 가예산안은 제공이 아닌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받아 자료 숙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등록금 결정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공지는 없었다. 학교 측에서 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4차 등심위 실무회의에서 당일 등록금 결정을 요구했다.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금 결정을 강요받아 이에 회의 불참 입장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후 진행된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국 표결에 부쳐진 안건 제1호 15년 등록금 책정에 관한 건은 찬성 5표(학교 측 3표, 동문 1표, 외부인사 1표)와 반대 3표(학생 3표)로 동결안이 통과됐다.
이에 총학은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등심위 규탄 및 학생 요구 반영 촉구 108배’를 진행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0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록금 책정 심의 기구다. 교과부가 발표한 규칙에서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등심위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과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난 3월 9일 교육부로부터 학생(과)회비 징수 및 운영 원칙에 협조를 요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학생회비 또는 학과회비 징수와 관련해 자율적인 납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 학생(과)회비를 신입생에게만 4년 치 선납,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 및 학생회 선거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투명한 과 운영을 위해 위 문제에 대한 해결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대표자 회의에서 나온 제안은 다음과 같다△과비 납부 시 사용처를 학생에게 충실히 공지함 △매 학기 말 전 단위 학생회 결산안 게시 △학과마다 과비 운영원칙을 명확히 정립, 명문화해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공유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오류 많은 예산안
특별자치기구 및 중앙집행국의 사업계획 및 인준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에게 공유된 예결산안에 오류가 많아 회의가 지체되기도 했다. 몇몇 대표자들은 예결산안 금액이 맞지 않거나 전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적은 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와 정정을 거듭해야만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결산안이 정확하지 않아 헷갈리기도 하고 질의응답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대표자도 있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대표자의 부재로 참석한 대리자가 충분한 자료 숙지를 하지 못해 질의응답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또한 직원 연수로 인해 기존에 5월 20일부터 22일로 예정된 대동제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축제 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관리과의 협조하에 설치됐으나 예정된 일정에는 직원이 부재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2차 안을 정하자는 안건이 논의됐다. 각 단위의 투표 결과 2차 안으로는 5월 26, 28-29일로 정해졌다.
이번 회의에 대해 총학은 “학생대표자가 모인 2015년 첫 회의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돼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각 단위 대표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