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을 짓고, 반값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젊은 세대가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자가주택으로 옮겨가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주요 입지 조건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우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곳으로 정부는 주로 공공용지, 도시재생 용지, 공기업 용지 등을 행복주택 대상부지로 선정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오류·가좌·공릉 등 철도부지 3곳과 목동·잠실·송파 등 유수지 3곳을 시범지구로 정했으나, 목동·잠실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와 달리 서울에서는 대규모로 택지 개발할 곳이 많지 않고,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어 행복주택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사업을 강행하지 않고 지자체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수용해 최대한 갈등 없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지만, 작금을 바라보면 과연 무엇을 이뤄냈는지 의문이다. 올해를 맞이하고 나서야 서울 삼전지구에 첫 행복주택 입주자가 10월 경 들어올 예정이니 말이다. 특히 목동과 잠실은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더디게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구를 선정하고 사안을 수정해야 할 때다.

또한, 서울 사업지구의 경우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는 시민에게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겠다는 애당초 사업의 취지와 벗어난 사업지구 선정 때문이다. 또 정작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일 내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복주택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도적 문제점을 타파하고 사업의 취지와 맞는 부지로 재선정하거나 지구를 확대해야 한다.